행정도시 16조 투자…애초 비용의 2배로

행정중심 복합도시(행정도시) 기반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공공부문의 투자 총액이 모두 16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동안 절반 수준인 8조5천억원이라고 말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면하려 일부러 비용 규모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행정도시청이 밝힌 건설사업 발주 물량을 보면, 2007년부터 2030년까지 행정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애초 정부가 2005년 3월 행정도시특별법 제정 당시 발표한 8조5천억원이 아니라 그 갑절에 가까운 16조44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청사 건축과 주변 도로 건설에 드는 8조514억원만 예산으로 책정했다. 또 이것만이 공공부문의 투자총액인 것처럼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 건설 비용은 모두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토공은 △장대교량·공동구 건설 3조원 △부지 조성 2조1940억원 △조경·거리시설물 1조789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 9700억원 등 모두 7조9530억원의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 도로 건설에 민간자본 4356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청 임성안 도시발전정책팀장은 “6월 실시 계획안이 나옴에 따라 토공이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8조원이 새로 계산된 것”이라며 “기반시설 비용은 주택용지와 상업용지를 분양할 때 원가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정부가 상당한 기반시설 비용을 토공에 넘기고 주택·상업용지의 분양가를 높여 이를 메우라고 하는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행정도시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개발이익을 노린 새도시 개발만 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