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1조 내고 2800억 교부세로 받아

비수도권은 종부세의 3.2배 교부세로 배정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냈지만 26.3%인 2천825억원만 지방교부세로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남지역은 낸 금액의 7.4배, 전북은 6.4배를 받는 등 비수도권의 경우 낸 종부세 규모에 비해 평균 3.2배나 되는 자금을 배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분은 총 1조7천179억원으로 이 가운데 분납분 등을 제외하고 1조3천422억원이 걷혀 이를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각 지자체에 배분, 사용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가운데 거래세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은 총 8천409억원이며 나머지 5천13억원이 균형발전재원으로 편성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균형재원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8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지방세 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이 받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같은 재원배분 틀로 인해 서울은 1조68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이 가운데 2천825억원만 지방교부세로 배정받았고 경기도는 3천679억원을 내고 그 59.6%인 2천194억원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납부한 종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받았는데 경남은 납부한 규모가 133억원인 데 비해 교부받은 돈은 7.45배인 991억원이며, 전북은 종부세 80억원을 내고 6.4배인 512억원을 받아 사용중이다.

또 광주.전남이 188억원을 내고 1천92억원(5.8배)을 받았고 대구는 168억원을 내고 814억원(4.85배)을 배정받았다.

강원도는 종부세 납부액과 교부세가 각각 155억원-601억원(3.87배), 충북은 102억원-389억원(3.81배), 울산은 95억원-298억원(3.13배), 경북은 275억원-781억원(2.84배), 부산은 538억원-1천141억원(2.12배) 이었으며 충남이 287억원-539억원(1.88배), 인천이 411억원-695억원(1.7배), 대전이 272억원-413억원(1.52배), 제주가 115억원-137억원(1.19배) 등이었다.

이 같은 교부세 배정에 대해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백운찬 부단장은 최근 내놓은 정책기고문에서 "2005년 종부세 도입시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만든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 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지방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은 과거 1960~70년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거두어진 종부세가 전국 각 지자체에 배분되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는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이 지난해의 배 정도나 되고 가구당 종부세 규모도 최고 3배까지 올라간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지역에서 반발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시비가 발생하는 등 반발이 많았던 세목으로 올해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납세자들의 반발도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 0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교부세 현황

(단위 억원)

┌─────────┬─────────┬────────┬────────┐

│ 지역 │ 종합부동산세 │ 지방교부세 │부동산세-교부세 │

│ │ │ │ 비율(%) │

├─────────┼─────────┼────────┼────────┤

│ 서울 │ 10,681 │ 2,825 │ 26.3 │

├─────────┼─────────┼────────┼────────┤

│ 경기 │ 3,679 │ 2,194 │ 59.6 │

├─────────┼─────────┼────────┼────────┤

│ 인천 │ 411 │ 695 │ 169 │

├─────────┼─────────┼────────┼────────┤

│ 부산 │ 538 │ 1,141 │ 212 │

├─────────┼─────────┼────────┼────────┤

│ 대구 │ 168 │ 814 │ 485 │

├─────────┼─────────┼────────┼────────┤

│ 대전 │ 272 │ 413 │ 151.8 │

├─────────┼─────────┼────────┼────────┤

│ 울산 │ 95 │ 298 │ 313.6 │

├─────────┼─────────┼────────┼────────┤

│ 광주전남 │ 188 │ 1,092 │ 580.8 │

├─────────┼─────────┼────────┼────────┤

│ 경남 │ 133 │ 991 │ 745.1 │

├─────────┼─────────┼────────┼────────┤

│ 경북 │ 275 │ 781 │ 284 │

├─────────┼─────────┼────────┼────────┤

│ 충남 │ 287 │ 539 │ 187.8 │

├─────────┼─────────┼────────┼────────┤

│ 충북 │ 102 │ 389 │ 381.3 │

├─────────┼─────────┼────────┼────────┤

│ 전북 │ 80 │ 512 │ 640 │

├─────────┼─────────┼────────┼────────┤

│ 강원 │ 155 │ 601 │ 387.7 │

├─────────┼─────────┼────────┼────────┤

│ 제주 │ 115 │ 137 │ 119.1 │

├─────────┼─────────┼────────┼────────┤

│ 합계 │ 17,179 │ 13,422 │ 78.1 │

└─────────┴─────────┴────────┴────────┘

주종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