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세수초과분 나라 빚 갚는데 주로 사용”

내년 양도소득세는 2조원 감소 전망
거래소 상장중단 일방 발표 유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올해 발생하는 세수초과액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을 강화하는데 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예산 대비 약 11조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됐던 적자국채 중 미발행분 1조3천억원은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며 나머지 9조7천억원의 초과세수는 내년도 결산 후 국가재정법의 세계잉여금 처분절차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4조2천억원을 먼저 정산한 후 나머지는 공적자금 상환(1조7천억원)과 국가채무 상환(3조8천억원)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김 차관은 덧붙였다.

그는 "초과세수를 재정건선성 강화에 사용하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0.1%포인트 감소하고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 상환 등으로 내년에는 0.6%포인트 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기반이 확충됐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재원배분 방향은 기획예산처에서 21일 발표하는 2008년 세출예산안 발표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올해 양도소득세 초과징수 예상액이 4조원에 육박하지만 이 가운데 3조원 가량은 중과세를 앞두고 발생한 거래증가에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오히려 2조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면서 "아직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지방의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지역의 미분양은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것이어서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잘 시행하면 일시적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에 대해 김 차관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2월 이후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재단의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방법은 향후 설립위원회와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서는 "물가의 안정 속에 수출이 견실하게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호전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연간 4%대 중반 성장세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과 관련해 당국과 거래소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견도 좁혀진 상태에서 거래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상장추진 유보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거래소 측에서 주주나 임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다시 상장을 추진하겠다면 관련절차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하나은행 법인세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세제실에서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금 더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 결론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