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장관, “품안 자식 출가시켰다고 생각하자”

국민연금기금운용 개편 관련 복지부 직원들에게 편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으로 복지부가 가지고 있던 연금기금 운용 권한과 책임을 내놓게 되면서 섭섭하게 여기는 복지부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편지를 띄웠다.

변 장관은 11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밀고 당기는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복지부 직원 여러분께' 라는 편지를 통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부처로서 우리의 역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연금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는 독립시키되, 주무부처로서의 우리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모든 정부부처에서 떼어내 민간 금융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 상설 민간위원회로 재편하고, 그 밑에 기금운용공사를 두어 실제 기금운용을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기금운용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변 장관은 편지에서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업무를 놓고 타 부처가 이런 저런 주장을 내놓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개편안으로 우리의 역할이 다소 줄어들 것 같아 아쉬움과 서운함이 들었을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 품안에 있던 자식을 출가시킨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기금운용과 관련해) 우리의 역할은 직접적이고 사전 규제적 업무에서 간접적이고 사후 통제적인 일로 바뀌는 과정에 있고, 타 부처가 복지부 업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기금이 너무 커져서 이미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한과 책임을 줄이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 부가 원래 의도한 대로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정착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기금운용개편의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서한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