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법무 “‘검찰총장 대행’ 바람직하지 않아”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을 현 정권에서 임명하지 않고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법무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검찰총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여서 몇개월이라도 대행 체제로 공백을 둬서는 안된다. 원칙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천할 적임자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검찰 내부 의견을 들어 신망이 두터운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 등의 인선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 장관은 또 김성호 전임 장관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강조한데 대해 "기조도 같고 공감도 한다"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중요하다. 기업 활동을 법률ㆍ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식회계 등을 엄벌하는 것도 필요하며 기업들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5.2, 163개국 중 42위 수준으로 경제 규모나 교역량과 비교할 때 너무 떨어지고, 이런 저평가는 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ㆍ처벌이 가볍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가 `가까운 사이'로, 변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 필요성을 청와대에 직접 통보해 눈길을 끌었던 정 장관은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며, 수사와 관련해서는 (소환조사나 영장 청구 등) 중요한 사안만 보고받고 세세한 것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를 내게 해 변 전 실장에게 충분히 대비할 시간만 주고 의혹이 더욱 부풀려지도록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직에 있다면 참고인 조사가 제대로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변 전 실장은 회의 석상 등에서 만나 가볍게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는데 무척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아울러 임기 중 단기적인 성과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며 청렴위원장이나 대학 총장 등으로 외부에서 일하면서 익힌 서민적 감각을 행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금이라도 서민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관용차량이 5부제에 해당하는 날은 반드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직장인이나 젊은이들과 대화한다고 소개했다.

강의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