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팔찌·사병 외출용 가방 보급생물자원 중앙은행 설립·한식 세계화 추진

내년도 이색 사업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이색사업들

내년부터는 5개 지방 국립대 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확충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 신생아 집중 치료실=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한 5개 지방 국립대 병원에 각각 10개 병상씩 시설비와 장비비 등이 지원된다.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100억원으로, 지원 자금은 보육기, 인공환기기, 광선치료기 등의 구입에 쓰인다.

■ 성범죄자 전자감독 시스템=내년 10월부터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일명 전자팔찌라 불리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도입된다. 시스템 구축비용 등으로 87억원이 배정된다.

■ 생물자원 중앙은행 설립=유전체 등 보건·의료 생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생물자원 중앙은행’이 설립된다. 정부는 생물자원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등에 37억5천만원, DNA 저장 및 분주 자동화 시스템 등 분양 허브 구축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한다.

■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정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추진하는 매입 주택 중 50호를 확보해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등 피해 여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부담금을 지원한다.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도 호당 70만원 자기 부담해야 한다.

■ 한식 세계화=우리 음식 및 식문화를 외국에 전파하기 위해 10년간 5개 분야에 걸쳐 지원된다. 사업 분야엔 △한국 대표음식 발굴 및 전통음식 인프라 조성 △국외 한식당 경쟁력 제고 △한식 경영주·조리사 교육 및 외국 진출 등이 포함된다.

■ 브랜드육타운 건립=대도시 근교에 산지에서 직영하는 한우 브랜드육 판매타운이 들어선다. 1개 브랜드육타운에 10여개 브랜드 경영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며, 소비자 가격이 24%포인트 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 사병 외출용 가방 보급=사병이 외출·외박·휴가 때 개인물품을 휴대할 수 있도록 외출용 배낭형 가방이 신규 지급된다. 내년엔 4억8천만원을 들여 6만8천개 물량의 가방을 구입해 사병들에게 나눠준다. 2010년까지 전체 병력의 3분의1 수준인 16만개가 지급된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