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3.6% 가장 높은 증가율…국방비 전체예산의 10%

2008년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안

10개 대학 선정 1천억 지원, 학비대출 1450억 증액
한미 FTA예산 1조3천억, 행정도시 건설비 3300억

내년 예산은 주로 사회복지와 교육,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대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증가율이 별로 높지 않다. 분야별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사회복지·보건

지난 해보다 6조1천억원(10%) 늘어난 67조5천억원이 배정돼 전체 예산의 26.2%에 이르렀다.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돼, 301만명에게 1조6천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한 65살 이상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5~20%만 본인이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내년 7월 도입된다. 국고와 지방비 2344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투입될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4.7%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천억원 늘어난 1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 교육

사회복지 예산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35조7천억원이 배정됐다. 증가율이 13.6%(4조3천억원)로 가장 높다.

대학 등 고등교육의 연구력 향상 예산이 1조원 증액됐다. 세계 200위권에 진입할 10개 대학을 선정해 1천억원을 지원하고,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13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만8천명에게 장학금(800억원)을 지급하고, 학자금 신용보증 대출 예산도 올해 990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늘린다. 대상 학생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늘어난다.

■ 연구개발(R&D)

10조9천억원이 배정돼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기초과학·생명, 나노·우주항공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기계·제조공정, 정보·전자 분야 등은 축소했다. 바이오기술 개발 등 기초과학·생명 분야에 가장 많은 3조7천억원이 배정됐다. 개인이나 소규모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도 올해보다 32.2% 많은 3804억원으로 늘어났다.

■ 국방

26조7천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10.4%를 차지한다. 올해보다 9%(2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제 예산으로 64억원이 배정됐다. 2천명의 유급지원병을 선발하는데, 보수는 월 120만원 수준이다. 전투·기술 숙련직은 의무 복무가 끝난 뒤 6~18개월 연장 복무하고, 첨단장비 복무직은 입대 때 3년 복무를 약정한다.

행정을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단계적으로 없애고, 봉사·감시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은 장애인 수발 등에 투입하는 사회복무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내년에 3만5천명의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비 등으로 833억원이 배정된다.

■ 국가 균형발전

2단계 균형발전 대책을 지원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11.4% 늘어난 8조1천억원이 책정됐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행정도시 건설비로 3300억원이 배정되고, 도로 등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건설비로 1113억원이 투입된다. 2단계 균형발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5500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50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고, 지방 이전 기업의 사원용 주택 건설 자금으로 375억원이 지원된다.

■ 농림·해양수산

농수산 예산 증가율은 3.4%로 별로 높지 않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예산은 6700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예상되는 농어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의 613억원에서 2331억원으로 증액했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도 6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소득보전 직불금의 보전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높아진다. 아예 농작물 등을 재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업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농어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정석구 선임기자 [e-mail]

자세한 예산 내역은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