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서울 강남·서초구 국고지원 줄인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강남구.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10%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전망대'에 출연해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부담분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일률적으로 돼 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내년에 차등화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역은 현재보다 국고지원금이 10%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어 BBS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증가율이 낮은 것과 관련, "이제는 SOC를 비롯한 경제분야는 민간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고 복지수요는 재정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발전 경로"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국가채무에 대해 "그동안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1%포인트 떨어지는 32.3%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올해의 세수가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국채는 20%도 안되고 나머지는 외평채처럼 채권 등으로 갖고 있다"면서 "나라채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또 CBS라디오의 `뉴스레이더'에서 내년 예산안의 재원조달에 대해 "경상성장률 7.3%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이 있다"면서 "공기업주식 매각, 세외수입 등을 통해서도 재원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것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윤근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