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국고지원 줄인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장관 “재정 어려운 지역엔 10% 늘릴 방침”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재정 자립도가 양호한 곳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21일 오전 ‘백지연의 에스비에스(SBS) 전망대’에 출연해, 복지 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장 장관은 “강남구, 서초구와 같이 지방 재정이 양호한 곳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국고 지원 비율을) 10% 정도 낮추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는 10%를 오히려 증액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육이나 노인 관련 지원이 확대되면서 투자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데, 지자체 간 불균형이 심해 내년부터 국고 지원 방식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교부세나 종합부동산세 교부 때도 복지 수요가 큰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어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제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경제 분야는 민간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고, 복지 수요는 재정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발전 경로”라고 말했다.

정석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