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유가 오른다고 세금 깎자는 것은 문제”

입학사정관제 예산 내년 200억원으로 10배 늘려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한덕수 총리는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세금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3일 뉴욕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함 등을 강조한뒤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고 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 유류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과 관련, 등유와 같이 서민들에게 필요한 유류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도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올라갔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 미약하다"면서 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정부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에너지 소비구조와 산업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원자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할 말을 해야한다"고 밝혀 원자력 사용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에너지원으로 세계 각국이 결국 원자력을 가장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고 현실이 그렇지 않냐"면서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깨끗하다는 것을 국민에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교육 문제와 관련, 대학들이 고교교육 및 학생선발 전문가를 채용해 신입생을 뽑도록 하는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필기 성적만 중시하는 국내 대학들의 학생 선발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을 잘 뽑을 것인지만 1년 내내 생각하는 입학사정관 제도의 확대를 통한 학생 선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등 참여정부 정부가 이룬 경제성과를 설명하고 비판하려는 쪽에서는 "색깔을 칠하려고 많이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판명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특파원 [e-mail]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