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수사 기준 정립ㆍ영장항고제 입법 추진

고위간부 모여 영장기각 대책 논의…여론조사도 검토

검찰이 최근 신정아ㆍ정윤재씨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계기로 향후 자체 구속수사 기준을 세우고 영장항고제 도입 등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20분까지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구속영장 기각 대책,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 수사방식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간담회 후 발표를 통해 "자체 구속수사 기준의 정립, 법률상 구속사유 구체화 등을 통한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의 구속을 구분하는 등 구속제도의 의의ㆍ기능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영장항고제, 참고인구인제 등 선진국의 수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요 특별수사 사건 및 사회적 이목을 모으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별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구속 여부 판단은 법원의 영역이지만 그에 앞서 자체 구속수사 기준을 정립해 `예측 가능한' 영장업무를 수행하고, 영장재판에 불복방법이 없는 점 등 현행법상 미비점은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수사환경을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검은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 의식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해 여론과 괴리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기존의 대검 미래기획단을 포함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견해도 반영키로 했다.

대검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서울서부 및 부산 지검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나 재청구 시점은 논의된 바가 없으며, 재청구 여부는 해당 지검이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부산ㆍ서울서부지검장이 `현안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 내용분석 및 대책'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건 전개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수뇌부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장은 그러나 회의를 마친뒤 사안의 민감성과 수사팀에 미칠 영향, 법원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참석자들에게 구체적 논의내용을 외부에 언급하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과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법원을 성토하기보다는 자성과 고민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회의에는 정동기 대검 차장과 전국 5개 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중수ㆍ공안ㆍ공판송무ㆍ기조부장, 부산지검ㆍ서울서부지검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임주영 안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