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레반 6명 ‘기소중지’ 처분

수원지검 “체포시 적절한 사법절차 진행”

분당 샘물교회 소속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를 납치,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의 대변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와 살해에 직접 가담한 오마이리 등 나머지 탈레반 조직원 5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안부(김태영 부장검사)는 9일 샘물교회 봉사단원 23명을 납치, 감금한 뒤 배 목사와 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특수감금)로 아마디 대변인과 오마이리, 샤키르, 아브쟐, 차기르, 신원불상의 1명 등 탈레반 무장대원 6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과 31일 각각 아프간 현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배 목사와 심씨의 시신이 국내에 운구된후 즉시 부검을 실시, 타살임을 확인한 뒤 살인사건으로 인지해 수사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노인수 변호사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성명불상의 탈레반 조직원들을 상대로 살인사건으로 고발해 옴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2건과 병합해 고발인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후 검찰은 피랍자들이 석방돼 국내에 돌아오자 이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경위 등을 조사해 심씨를 살해장소로 데려간 오마이리 등 탈레반 조직원 4명의 이름을 확인한 뒤 대변인 아마디,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과 함께 살인죄 및 특수감금죄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탈레반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피랍자들이 탈레반 조직내에서 서로 부르는 이름을 듣거나 직접 물어보는 방법으로 조직원 일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중지 대상 탈레반 가운데 오마이리는 심성민씨를 살해 장소로 데려간 인물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부산지검 공안부)은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살해된 김선일씨 사건의 경우도 살해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에 등장하는 살해범들을 '성명불상의 살해범'으로 규정해 기소중지했었다.

검찰은 아마디 등 6명이 현지 당국에 체포될 경우, 아프간 정부와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상호주의(범죄인 인도법 4조)에 입각해 국내 법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인도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아프간 현지 당국이 아마디 등을 내란범으로 처벌할 때 한국인을 납치,살해한 범행을 병합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부검기록 등 수사기록 일체를 현지 당국에 보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마디 등 피의자들이 현지 당국에 의해 내란 전범 등으로 체포돼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김선일씨 사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유 기자 [e-mail]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