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업 수주대가 뇌물 통일부 사무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3일 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ㅇ(4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기술협력팀 소속 ㅇ사무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육로를 통한 북한 출입국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육로 통행체계 개선사업’을 수주받게 해 준 대가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대기업 ㅇ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벌여온 육로 통행체계 개선사업은 개성공단 출입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해 육로로 이동하는 사람과 차량의 관리를 위한 출입국 관련 전산 프로그램 및 장비 개발 사업이다.

남북기술협력팀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작아 공개 입찰이 두차례 유찰됐는데 이럴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며 “왜 유찰된 사업을 뇌물을 주면서까지 따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사업 규모가 36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ㅇ사무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