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검 충격파 어디까지

정치·경제·사회 전반 큰 파장 예고

삼성 비자금 특검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번 특검법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그룹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최대 `성역'으로 남아있는 삼성과 사회 각계의 엘리트 권력층간의 `부패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가위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은 물론 사정의 중추인 검찰, 경제정책운용의 사령탑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의 등뼈를 이루는 조직과 기관들이 수사의 타깃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전의 한복판에서 터진 돌출변수라는 점에서 정국 전반에 예기치 못할 파장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대선구도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이지만 단순히 `떡값' 수사 차원을 넘어 2002년 대선자금까지 손을 댄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정치권 전체가 특검발(發) 충격파 속에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또 삼성그룹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경영권 승계와 편법상속 의혹에까지 본격적인 메스를 들이댈 전망이어서 삼성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구도에 치명적 영향을 몰고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자금이 뿌려진 핵심경로로 확인된 검찰로서는 사상초유로 핵심 엘리트들이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조직 최대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계 역시 무풍지대일 수는 없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삼성 차원을 넘어 재벌에 만연해있는 정.관계 로비의혹을 보여주는 대표 케이스라는 점에서 특검수사 진행과정에서 다른 재벌그룹의 로비의혹이 등장하면서 불똥이 튈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를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특검법이 의외로 손쉽게 국회를 통과한 데는 각 정당 나름의 대선전략과 정치적 이해가 교묘히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단 특검법 처리에 소극적으로 비칠 경우 범여권이 기도하는 `부패' 대 `반부패' 전선에 포위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또 BBK 수사의 파장이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미칠 여파를 사전 차단하려는 일종의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관측도 있다.

2002년 대선자금 논란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수진영의 라이벌 후보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범여권의 후원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범여권으로서는 반(反)부패 연대 가시화를 통해 부패 대 반부패 전선을 선명히 함으로써 개혁성향의 지지층을 결속해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특검수사가 현재의 대선구도에 미칠 파괴력이다. 이번 특검은 본격 수사가 12월말 또는 1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선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돌출변수가 등장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먼저 특검법 통과로 검찰 내에 설치된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의 수사강도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 통과로 수사 자체의 계속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그대로 수사가 진행돼 대선전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예상하기 어렵다. 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전 총재간의 이른바 `보수내전'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대상인 2002년 대선잔금을 둘러싼 의혹공방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

특검법 통과로 사회 전반에 부패이슈가 부상하면서 현재의 대선후보 진영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예상밖의 폭로 시리즈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수사의 대상은 그야말로 `삼성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다. 크게 보면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 4건의 고소고발 사건 ▲삼성의 불법비자금 조성경위와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의혹으로 압축할 수 있지만 최종 법안에는 `일체의 금품의혹 사건'이라는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상하기 힘들다.

다만 불법상속 의혹의 경우 막판 조율과정에서 고소.고발 사건 4건으로 수사의 범위를 못박았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위상과 경제계에 미칠 파장,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위헌성 소지, `삼성 죽이기' 논란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팀 파견공무원 수를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10명 축소했고, 특별수사관 인원도 `4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줄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치권이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은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의혹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과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잔금' 의혹이 핵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경우 김대중 전대통령이 퇴임 이후인 2003년 대북송금 특검조사를 받은 것처럼 삼성 특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특검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격인 정성진 법무장관이 이날 삼성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 위배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 비자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높은데다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폭로를 계기로 세간의 시선이 청와대로 옮아가고 있는 터여서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느 쪽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50대 50"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BBK 의혹 수사가 대선정국의 뇌관이라면 삼성비자금 수사는 대선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간(105일)을 감안할 때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직접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