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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임기초부터 시험대 오른 ‘임채진호’ 24일 출범

등록 2007-11-23 17:46수정 2007-11-23 17:50

당면과제는 대선수사 처리
새롭게 검찰을 이끌 임채진 36대 검찰총장이 2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임채진號 검찰'이라는 배 앞에는 안팎의 기대 만큼이나 많은 암초가 놓여있어 임기 초반부터 험난한 항해가 예상된다.

정상명 전 총장이 퇴임사에서 말했듯 대선 정국 속의 검찰이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온 국민이 검찰을 주시하는 상황속에서 임채진號가 닻을 올리게 된 것이다.

◇`절체절명의 과제' 대선수사 무난히 처리할까 = 총장의 당면 현안은 대선 정국을 뒤흔들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및 정치권 관련 수사를 무난히 지휘해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가이다.

BBK 의혹 사건, 대선후보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선'(檢選.검찰의 선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BBKㆍ대선후보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대선 정국에 엄청난 영향력과 파괴력을 몰고올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 총장에 대한 평가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이뤄내고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권이나 여론의 `역풍'을 맞아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이 공개돼 국민이 검찰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명단에는 임 총장 본인도 포함돼 있다.

이미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구인 `특별수사ㆍ감찰본부'가 발족해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특검법까지 통과해 임 총장이 거쳐야 할 관문은 `첩첩산중'이다.

일방적 의혹 제기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 총장이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임 총장은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국민의 절대적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낭떠러지 위의 외줄과도 같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총장에 힘 실어준 검찰 수뇌부 인사 = 총장 취임과 함께 고검장급 수뇌부 4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신임 총장의 지휘체제를 확립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검찰 조직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대선 수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외가 몇 차례 있었지만 통상의 경우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지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선배ㆍ동기들이 용퇴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임 총장이 `조직 안정' 차원에서 동기들에게 남아달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동기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 모두 자리를 지켰다.

다만 임 총장과 검찰총장직을 놓고 경합했던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간부들은 기존 보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인사가 마무리됐다.

검찰 정기인사는 내년 2월이지만 새 대통령 취임을 감안하면 간부들에 대한 정기인사는 내년 3월께를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임 총장이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국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정치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통한 품격 높은 수사, 국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4대 운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관심을 모은다.

이처럼 안팎의 도전이 계속 되는 악천후 속에서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조각배의 상황에 처한 `임채진號 검찰'이 얼마나 빨리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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