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산처리, 대선 연계 안된다”

잃어버린 10년 아니다…국가 체력 강화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예산안 처리를 대선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5조원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통합민주신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의견차이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을 대선과 연계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통과시켜주기 바란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또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들에 대해 저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신속히 극복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은 강화됐고 기업도 재정면에서 건전해졌으며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우리가 지난 10년을 잃어버렸다면 국민의 선택이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분열과 불신의 조장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도 출연해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지적과 관련,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들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복지지출을 늘렸다"면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분배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대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들어 지방직을 포함해 공무원 6만5천명이 늘었지만 인건비는 낮게 유지했다"면서 "늘어난 분야도 주로 대국민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 진단을 통해 공무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 재배치할 수 있는지를 보되, 늘어나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며 고객만족도 역시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노출된 불합리한 공기업 행태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경영성적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근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