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판 안믿고 승복도 안하는 게 현실”

“국민이 감동하는 사법부 만들자”…전국 법원장회의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재 우리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법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재판해 왔을지 몰라도, 국민으로부터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쉴 틈 없이 사건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에만 신경쓰지는 않았는지, 논리적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자"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이란 폭력적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대신해 마련된 문명적 권리구제 방법이자 과거의 분쟁을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해 주는 절차"라며 "그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가 재판을 신뢰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내년부터 각종 새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국민참여 형사재판'이나 개정 형사소송법, `가족관계 등록법' 등은 모두 사법체계와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원장 여러분이 중심이 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작년 한 해 사법부가 변화와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면 올해는 이를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지난해 이뤄낸 일들은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우리의 방향에 동의하고 성원하기 시작했다. 힘을 모아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법원을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및 로스쿨 업무, 가족관계등록법, 양형위원회 업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한 주요 쟁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임주영 성혜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