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정년연장’ 합의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왼쪽)과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노사공동교섭 문서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단체협약 체결…6급 이하 우선적 배려 협상 계속키로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57살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공동위원장 등 교섭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섭위원회를 열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쪽은 6급 이하 57살, 5급 이상 60살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정년을 가급적 일원화하되 우선적으로 6급 이하 정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구제금융 이후 정부 구조조정 때 5급 이상 공무원은 정년이 61살에서 60살로 1년이 줄었지만, 6급 이하는 58살에서 57살로 1년 줄고 3년 근무 연장 신청제도가 폐지되면서 하급 공무원들이 정년 차별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양쪽은 또 정부는 2009년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도 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고 공무원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