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권 발동 피한 것은 불가피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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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자신…국민 납득 못시킨 점은 아쉬워"

노무현 대통령의 `BBK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에 대해 17일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예상돼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사 결과에 자신감이 있는 만큼 최선은 아니지만 재수사가 아닌 특검 수용이 차선은 된다는 것.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정치권과 청와대가 법과 원칙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검사 탄핵,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 특검법안 검토 등을 통해 잇따라 `검찰 때리기'에 나서는데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정 장관도 이날 "장관으로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있으며,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치주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혀 정치권 일부가 `정치검찰' 운운하며 검찰을 폄훼하는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도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장관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특검보다는 검찰이 스스로 내린 수사 결론을 부정하고 재수사를 하는 게 상처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 지시 자체가 특검도 수용하고 재수사도 하라는 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특검을 수용하는 선에서도 충분히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지휘권 발동은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건드리는 사안"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 수용 입장을 보여 법무부 부담이 가벼워진 측면은 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장관이 수사가 미진하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를 뒤집고 재수사를 결정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재수사를 선택하느냐, 특검을 선택하느냐를 떠나 고소ㆍ고발인조차 항고나 재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과 대통령 등이 나서서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는 자체가 정치적 행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따졌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고심 끝에 내린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검찰은 최대한 존중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BBK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철저히 수사했고,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특검을 하더라도 다른 결론은 쉽지 않다고 자신한다"며 "그렇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불효를 한다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범죄는 아니다. 범죄는 법이 엄격하게 정해놓은 구속요건을 충족시킬 때만 해당된다"며 "아쉬운 점은 좀 더 설명해서 국민을 납득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임채진 검찰 총장도 "열심히 수사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김 기획관은 전했다.

강의영 성혜미 차대운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