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총괄 기능 강화 공룡부처 신설과 관계없다”

인수위, ‘관치부활’ 우려 해명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자칫 거대 경제부처 탄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경제부처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경제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것을 규모나 인원 문제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며 “관 주도나 공룡 부처를 만드는 것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침 회의에서 이 당선인이 일본 대장성 해체를 언급하며 ‘놀라운 결단’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대장성을 해체하면서 경제기획청을 만든 것은 경제운용은 민간자율에 따르되, 청사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 국가리더십의 기본이란 뜻”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기획·조정 기능의 부활이 자칫 개발독재 시대나 계획경제를 연상시키는 데 대해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은 숫자보다는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언급도 이어졌다. 신재민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은 “정부 크기를 따지는 기준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머리 기능은 줄이고 손발 기능은 늘리는 게 방향”이라 말했다. 신 팀장은 “당선인은 기업에서 30년을 산 사람으로 그가 관에 대해 무엇을 느꼈겠는가를 생각해보라”며 “공무원이 규제 관련 부서에 많으면 불필요한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해 규제 관련 부서가 조정대상 1순위에 오를 것임을 내비쳤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