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법무부 ‘자체 군살빼기’ 모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존치시키기로 한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법무ㆍ검찰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로 각각 승격시키고 검사장 자리를 8개 추가로 확보해 차관급 자리만 10개 늘리는 등 몸집을 크게 불렸으나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공언대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변신하기 위해 인력 및 조직 진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밑그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에서는 대검찰청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등 대검과 법무부의 실ㆍ국ㆍ부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첩된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탈세 처벌 강화, 공무원 뇌물 엄단,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해당 부서를 확충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핵심 부서인 검찰국은 근래 업무가 크게 늘었음에도 인력은 계속 동결됐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축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선 검찰청 수사력 강화'를 목표로 대검이나 법무부 등에 파견된 검사들을 현업에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가 "검사장 숫자를 줄이는 문제를 공식 논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공식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찰에서는 54명인 검사장 자리가 몇개 줄고, 따라서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승진 인사가 소폭에 그치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강의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