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위상 높아지는 문화관광홍보부

정책기능 통합으로 문화산업 진흥 탄력 기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문화관광부에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합쳐 '문화관광홍보부'를 만드는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파워를 키워 문화산업 5대 강국으로 가는 동력을 만들어낼 정부 부처가 탄생하게 됐다.

문화관광홍보부가 출범하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산업을 이끌 정책기능이 통합돼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기능까지 확보함으로써 한류 등 문화수출의 중요한 수단까지 갖게 돼 문화산업진흥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지되는 정보통신부의 기능 가운데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정책 기능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디어정책을 어느 부처가 주관할 것인지 등을 놓고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몸집 키워온 문화관광홍보부 = 현재의 문화관광부는 1990년 문화공보부에서 공보처를 떼어내 문화부로 출발한 이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몸집을 계속 키워왔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돼 문화체육부로 다시 태어난 데 이어 1994년에는 관광정책과 공보처의 재외문화원이 합쳐지면서 문화관광부가 출범했다.

이후 1999년 문화재 관련 업무를 분리해 문화재청이 따로 신설됐고, 해외홍보업무는 다시 국정홍보처로 돌아갔다. 2000년에는 방송행정업무가 방송위원회로 이관됐고, 2005년에는 청소년 업무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됐다.

새롭게 출범할 문화관광홍보부는 분리됐던 국정홍보처의 기능이 재통합된데다 정보통신부 소관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가 합쳐지는 것이어서 부처의 위상은 물론 역할과 기능도 크게 확대하게 됐다.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과 국정홍보처의 통합에 따라 현재 2실 2본부 3국 5단으로 구성된 본부조직과 9개 소속기관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세부적 조직개편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부 본부 정원 470명 가운데 소프트웨어진흥단 등 콘텐츠정책 관련 공무원들이 문화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홍보처의 경우 본부정원 194명, 해외홍보원 근무자 55명, 해외 27개 지역에 파견된 재외홍보관 32명 등이 문화부 합류 대상이다. 그러나 국정홍보처 산하 한국정책방송(KTV) 소속 117명의 진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조직이 합쳐질 경우 현재 본부 직원 516명, 소속기관 1천595명에 이르는 문화부 정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 콘텐츠정책 일원화로 시너지 효과 기대 = 그동안 영화, 가요, 캐릭터 등 일반적인 문화콘텐츠는 문화부, 인터넷 등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콘텐츠는 정통부로 정책의 주체가 나눠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콘텐츠산업 관련 업무가 문화부로 통합된 것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 고위 관계자는 "문화부의 특성은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여러 분야가 교류.융합할 수록 정책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소관부처가 달라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겪어온 콘텐츠진흥업무가 문화부로 일원화된 것은 문화산업 강국으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잖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기능을 문화부가 갖게 된 것도 문화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몇년간 동남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조성된 한류를 문화산업으로 연결할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내시장에 머물러서는 문화산업 5대 강국이나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기능을 문화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정홍보처는 폐지 후 문화부에 합치는 과정에서 해외홍보기능만 이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국정 홍보기능은 각 부처나 총리실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방통융합 등 미디어 정책은 어디로 =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제시했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해체 후 통신업무를 어느 부처가 갖게 되느냐에 따라 문화부의 위상과 역할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과 연결해 미디어산업도 정책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분리할 경우 정책의 효율성은 물론 경제효과도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를 합쳐 출범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정책은 물론 진흥정책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논의해 결정한 바로는 진흥정책은 정부가,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가 갖는다는 것이었다.

미디어 융합 추세에 맞물려 방송통신 정책권과 신문.광고 등 기존 미디어 정책권이 통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문.방송 겸영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은 방송통신위가, 신문 등 기존 영역은 문화부가 정책권을 가질 경우 업무 중복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가 산업진흥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문화부, 산업자원부, 방송통신위로 나눠놓을 경우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정책은 동일한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미디어는 광고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도 미디어정책권을 결정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말했다.

정천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