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에서 통일부 존치돼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키로 하는 등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16일 오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장관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인권단체들은 “통일부 폐지는 합당”

대북지원 및 통일운동 관련 단체들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외교통일부로 통폐합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데 대해 당황.당혹해 하면서도 "입법과정에서 통일부 존치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기대했다.

이들은 특히 외교적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다루게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40여개 대북 인권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새시대 출범에 합당한 조치"라고 찬성했다.

정당.사회단체들의 통일운동 상설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계자는 "통일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당황스럽다"며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고는 하지만 특수성이 있는 남북관계가 자칫 한미관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입법과정에서 존치 쪽으로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도 "민족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인데,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나름의 전문성과 역할이 있는데, 향후 외교적 차원에서 민족 내부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각종 문제점이 산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통일부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0여개 대북 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장단체인 남북나눔운동도 "통일부는 존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협력이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이 단체 관계자는 "과거 서독에서도 통독 때까지 외무성이 아닌 내독성이 통일문제를 관장했었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차기 정부도 민족 동질성 회복이나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통일부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통일문제는 민족주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인 국제공동체적 가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통일부 폐지에 찬성했다..

이 단체의 김상철 회장은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민족적 문제로만 봐 대북정책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며 "북한 문제를 남북 차원이 아닌 국제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때 문제점도 파악되고 해결책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탈북자 정착지원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통일정책 수립 및 자료 수집은 연구기관이나 학계가 담당하면 되고, 통일에 대한 정치적 결단 역시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인수위 방침은 새로운 시대 출범에 합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심규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