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조직 커지는 보건복지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방침을 밝힌 가운데 16일 국회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실을 방문한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오른쪽부터),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여성단체장들이 손학규 대표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기능을 흡수해 `보건복지여성부'라는 명칭의 사회중심 부처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로서는 출가했던 자녀들을 다시 맞아들이는 셈이다.

사실 여성부와 국가청소년위의 대부분의 업무는 복지부가 담당하던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5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그간 맡고 있던 보육기능을 여성부에 떼주었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 초기부터 여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와 통합한다는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여성부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물밑에서 조용하게 진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여성부와 국가청소년위 흡수 통합에 따라 별도의 국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아동복지 등 기존 복지부 업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아동과 청소년, 노인, 여성 업무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여성부와 통합하면서 일각에서 가칭 `여성복지부' 혹은 `여성(가족)복지부'라고 흘러나오던 새 부처의 명칭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여성부로 확정된 데 대해 안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새 부처 이름이 여성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복지부는 결정되면 `어떻게 하나'하고 내심 불안해 했던 게 사실이다.

이들 명칭은 보건복지부 핵심 업무중 하나인 건강과 의료, 보건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국가의 보건복지분야 담당 부처의 영어명칭에서 `보건(Health)'이란 이름이 빠진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여성과 청소년, 복지, 보건업무를 아우르는 부처명칭을 고안하기 위해 고심했었다.

보건복지부는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를 겪었다.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모태는 1948년과 이듬해인 1949년에 신설된 사회부와 보건부가 1955년 통합하면서 출범한 보건사회부이다.

이후 보건사회부는 조직을 계속 넓혀 나갔다. 1963년에는 노동청을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이어 1974년에는 복지연금국을 신설하며, 1980년 들어서는 환경청을 신설해 환경업무까지 관장했다.

현재 노동부와 환경부는 보건사회부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한 부처이다.

1994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보건사회부에서 현재의 보건복지부로 개편됐고, 1998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한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