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16일 낮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 로비의 안내판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ㆍ발표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이달 초 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가 시작될 때만 해도 `기능축소' 내지는 `이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교육부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었으나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떠안으면서 외형적으로는 오히려 몸집을 불리게 됐다.
대학입시 관련 업무와 초ㆍ중등교육 관련 일부 규제 기능이 각각 민간단체와 지자체로 넘어가게 됐지만 교육부로선 오히려 홀가분해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본의 아니게' 각종 논란의 대상이 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것의 대부분이 입시업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입시'는 교육부의 핵심 업무인 동시에 가장 골치 아픈 업무 중 하나였던 게 사실이다.
대학입시, 학사운영 업무가 이양될 경우 교육부 대학지원국 내에서는 현재 10여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1개과(대학학무과) 정도가 없어지는 셈이다. 대학학무과는 교육부 내에서 업무 강도가 가장 높은 `엘리트' 과에 속한다.
대학학무과 관계자는 "입시업무가 매우 힘들긴 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는데 막상 없어진다고 하니 딸 시집 보내는 심정처럼 걱정도 되고 시원섭섭하다"고 말했다.
핵심 부처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과기부와의 통합으로 향후 예상되는 부처 내 조직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과기부와의 통합으로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부서는 인사, 예산, 법무, 기획홍보 등 두 부처의 업무가 중복되는 곳이다.
여기에 초ㆍ중등 업무 이양으로 현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학입시라는 핵심 기능이 빠지는 대학지원국도 축소 또는 조정이 불가피해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리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부처 이름이 `인재과학부'로 변경된 것에 대해 직원들은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바뀔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안에서는 부처 명칭에 `교육'이란 단어가 아예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이름에 `교육'이 빠져 당혹스럽다. 교육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며 우려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여기에 초ㆍ중등 업무 이양으로 현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학입시라는 핵심 기능이 빠지는 대학지원국도 축소 또는 조정이 불가피해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리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부처 이름이 `인재과학부'로 변경된 것에 대해 직원들은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바뀔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안에서는 부처 명칭에 `교육'이란 단어가 아예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이름에 `교육'이 빠져 당혹스럽다. 교육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며 우려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