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인재과학부’로 몸집 불린 교육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그동안 기능축소 혹은 폐지 대상 부처로 거론됐던 교육인적자원부가 외형상 오히려 더 몸집을 불리게 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되 교육부가 아닌 과기부를 폐지해 교육부와 산자부에 흡수ㆍ통합시키는 쪽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의 기초과학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기능은 교육부로, 응용과학기술 관련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각각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지금보다 비대한 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핵심기능 중 하나였던 대학입시 관련 업무와 초ㆍ중등교육 관련 일부 업무가 민간과 지자체로 이양된다 하더라도 교육부 본부 인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과기부의 일부 기능과 인원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 본부의 직원 정원은 584명, 과기부는 440명 가량이며 과기부 인원 중 기초과학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부 인원이 교육부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양 부처를 통합하면 인사, 예산, 홍보기획 등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과기부 기능이 교육부 뿐 아니라 산자부, 기상청 등 여러 관련 부처로 분산되는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민간과 지자체로 이양되는 업무는 대학 입시, 특목고 규제 등 그동안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기능'으로 여겨졌던 것들이다.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러한 규제 기능을 상당 부분 떼어내는 대신 과기부의 기초과학 육성 등의 업무를 넘겨받게 됨으로써 교육부는 더이상 `교육 규제'가 아닌 `교육지원',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지원부처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부처의 명칭은 7년만에 바뀌게 됐다.

당초 인수위의 검토안에서는 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최종안에서 `인재과학부'라는 다소 의외의 명칭이 확정됐다.

1990년 문교부에서 명칭이 바뀐 교육부는 2001년 1월 국가수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수립,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로 `개명'했다가 이번에 `인재과학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48년 문교부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교육부가 출범한 이래 60년만에 부처 명칭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뜻하는 단어가 빠지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윤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