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건교부 “바람직한 방향” 환영

건설교통부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정책 기능과 항만정책 기능, 해양정책 기능을 가져오고 산림청도 소속 기관으로 두게 된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이다.

건교부는 특히 그동안 2개 부처에 분산돼 '이상한 모양새'로 비쳐지던 물류정책의 컨트롤타워가 13년만에 바로잡혀 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윤곽이 나온 뒤 건교부 직원들은 대부분 물류정책을 한 부처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 데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해운물류 기능과 항만 기능은 1996년 해수부가 생기기 이전에는 건교부 산하인 해운항만청에서 맡았던 업무다.

결국 12년전으로 돌아가 건교부가 해운물류 정책권과 항만 정책권을 갖게 된 것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물류 정책이 2개 부처에서 별도로 펼쳐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서 "업무 효율성과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육상물류든, 항공물류든, 해운물류든 어차피 교통물류 측면에서 보면 다를 게 없다"면서 "영국, 일본 등 4면이 바다인 나라에서도 해운물류 정책을 위해 별도의 부처를 두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물류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예를 들어 항만을 건설한다고 하더라고 배후의 도로, 철도 등이 뒷받침해줘야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림청을 소속 외청으로 갖게 된 데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 관리와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

박성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