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로 알아본 정부 조직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정부조직 개편 일반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중앙행정기관은 56개에서 43개로 13개, 장관(급) 공무원은 40명에서 29명으로 4분의 1 줄어든다.

--인력 감축 폭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이번 정부개편에 의한 인력감축 규모는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작은 수준이 아니다. 이번 감축인원은 6천951명,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4천156명을 웃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인력이 적지 않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 업무내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나 민간위탁, 지방이양 등 인력운영을 더욱 효율화 할 것이다.

--줄어드는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된다. 감축되는 정원은 현재의 결원이나 6개월 이내 이직소요 등을 활용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인력은 부처내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청와대 및 총리실

--청와대 비서실은 어떻게 달라지나

▲대통령실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정원 20% 감축과 정책실장.안보실장 폐지로 비대화된 몸집을 정예화.슬림화하고, 권한.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무수석 신설로 그동안 소홀히 다룬 당정 및 대야(對野) 협의 기능을 강화했고 국정기획수석 신설로 국정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보강했다. 경호실을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해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을 청산하고 정상화했다.

--정무수석을 부활시킨 것은 대통령이 여당에 관여하기 위해선가.

▲정무기능의 중요성을 소홀히 했던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참여정부와는 달리 정무수석을 신설해 당정협의나 야당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무슨 역할을 하나.

▲특보는 일상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경연(經筵) 또는 간언(諫言)을 담당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반도 대운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등 국가적인 핵심 프로젝트를 도와준다.

--청와대가 강화되면 국무총리실이 유명무실화되나.

▲청와대의 권한은 오히려 줄어든다. 참여정부에 비해 청와대 수석.보좌관이 줄어들고 자문위원회도 대부분 폐지된다.

--국무총리실은 어떤 일을 하나.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데 필요한 보좌 및 특정 부처가 맡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행정 각부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일상적인 정책조정 기능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지만 규제개혁을 위한 기능은 강화된다. 가치나 이념 대립 등 개별 부처의 조정 역량을 넘어서는 사회적 갈등 및 사회위험 관리 기능을 새로 맡게 된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이유는.

▲국정홍보처는 본연의 업무보다 고객인 언론과 정부 각 부처를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홍보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한다.

◇재정.금융 분야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독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과거 재정경제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우로 보인다. 과거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수단과 금융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 및 국세심판, 양극화민생대책 기능 등은 각각 다른 부처로 이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재경원 통합 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 됐다.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기능이 집중돼 관치금융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개편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 역할분담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운용과 함께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관으로 재편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통일.외교 분야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통합한 것은 새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통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분리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통일문제는 주변 국가 및 UN 등 국제기구 등에 대한 대외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

--통일부 폐지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새 정부도 이미 북한이 핵문제 진전에 협조할 경우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 추진의사를 천명한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 내부의 행정조직개편 문제로 남북관계를 냉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산업 분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로 중소기업 지원 약화가 우려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간의 정책연계를 보다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똑같은 콘텐츠가 전달경로(통신, 방송)에 따라 심의주체(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적용법률(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이 서로 달라 심의기준이나 처벌 수준도 차이가 난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방송과 통신은 하루라도 빨리 통합돼야 한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안전관리까지 담당부처를 일원화해야 하지 않나.

▲식품산업 관련 정책추진체계는 산업의 육성 차원 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식품산업부서가 안전성도 함께 감독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국토자원.인프라 분야

--국토해양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좁은 국토를 여러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어 국토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 및 해양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성장잠재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 산림이 훼손되지 않나.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양수산부를 유지해야 하지 않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항만.해운 등 해양 인프라는 철도.도로 등 육상 인프라와 만나고 연결될 때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정부개편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능 및 기상이변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상청을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한편 해양 환경 정책기능도 해양수산부에서 이관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 TF'를 설치 운영하는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복지.교육.행정 분야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하는 이유는.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합해 활용함으로써 예산 등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보호기능이 위축되지 않나.

▲여성정책은 피해자보호나 불평등 해소를 넘어 능력개발이나 가족복지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선택 가능한 정책수단이 많아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가 축소됐는데.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 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이와 함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계획 수립 등 대학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어든다.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정책 및 과학인력 양성기능을 결합해 학교교육 위주의 틀을 벗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한다.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국가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초.중등교육의 모든 것을 지방에 넘기는 것이 아니다. 지방교육의 자율적인 운영을 가로막아온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일선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사이에 역할을 다시 조정하는 일이다. 지방이양이 시행되려면 별도의 법령개정을 거쳐야 한다.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일선학교와 지방교육행정에 혼란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준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