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재경부 “팔다리 잘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재정경제부 기능을 대폭 축소해 기획예산처와 통합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은데 대해 재경부 직원들은 예상치못했다면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당초 재경부에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재정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조직개편안에서는 '기획처에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경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조직개편안에서 밝힌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파악해봐야겠지만 재경부가 기획처에 흡수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획처에 비해 재경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주도권이 (기획처에)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획처가 재경부에 비해 승진이 빠른 편인데 두 조직이 합쳐지면 재경부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직제를 어디서 짜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정책 기능 뿐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심판원,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 소비자정책, 공적자금관리 등의 업무까지 타 부처로 이양되거나 폐지되는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의 군살을 빼는 줄 알았더니 팔다리를 모두 잘렸다"면서 "새로 추가되는 것 없이 재경부 기능을 뺐기기만 해 직원들이 앞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조세심판원에 이관하는데 대해서도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심판원을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이를 전문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 일반직 공무원들이 맡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조직개편안이 면밀한 검토없이 진행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편에서는 조직개편의 내용 보다는 앞으로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모델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의 전통과 문화, 역사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들다"면서 "조직이 결정됐다면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