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양성평등정책 어떻게 되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20여명이 여성가족부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여성부가 핵심 업무로 추진해온 양성평등 정책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 동안 복지부와 여성부가 나눠 맡았던 아동과 영유아 보육업무는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되찾음으로써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운 생애주기별 맞춤.통합형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부가 보건복지부의 보육 부문을 나눠 가지면서 정책추진에 혼선이 빚어졌던만큼 보육 업무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여성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업무인 양성평등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산적한 주요 현안에 밀려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연금 등과 같은 복지부의 대형 업무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업무로 밀려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 출범 이후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을 억압해 왔던 호주제를 폐지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만드는 등 굵직한 법.제도 정비과정을 거쳐, 이제야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갈 준비를 하던 여성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두고 다른 사회복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꾀한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여성부와 여성계 입장은 회의적이다.

이미 여성부가 부처로 출범하기 이전 정무장관실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겪었고, 그 한계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전담체계를 갖추고 꾸준히 추진해도 단시간에 정책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이번 부처개편으로 오히려 양성평등 정책이 과거로 회귀해 더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2001년 첫 출범한 여성부는 2004년 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받고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복지부와의 통합안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성부의 업무가 통합부처 내의 국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청소년 관련 업무까지 맡아 통합적인 가족정책으로 기능을 강화하려던 여성가족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한미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