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환경부 “기능강화 환영”

환경부는 16일 기상청과 해양환경 기능을 이관받아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자 안도감 속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인수위 출범 초기 폐지ㆍ축소론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기존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물론 폐지되는 다른 부처에서 일부 기능을 가져와 몸집이 더욱 커졌다.

환경부 국장급 간부는 "예상했던 대로 환경부의 존속이 결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기상청의 이관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대응책 모색에 힘이 실렸으며 해양환경 기능도 되찾게 돼 포괄적인 환경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환경부 산하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은 1948년 문교부 소속으로 `국립중앙관상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뒤 1963년 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967년 과학기술처 산하기관으로 들어간 뒤 과학기술분야 부처에 속해 있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변화 대책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했으며 작년 말 발표된 발리 로드맵으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등 최근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정책과 등이 담당하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하던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연구소의 풍부한 연구인력과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양환경 분야 역시 해양수산부가 신설된 1996년까지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인 만큼 대체로 이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해양에서 해안, 연안습지까지는 해양수산부가, 나머지 육지 지역은 환경부가 각각 환경관리를 관할해 육ㆍ해ㆍ공 생태계의 통합ㆍ유기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부처와 달리 환경부는 통합으로 역할이 중복되는 부서도 없고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기능도 거의 없어 인수위의 공무원 감원 방침에 그다지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환경부의 한 사무관은 "기존의 기능이 대부분 유지되는 데다 추가로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는 식이라서 아무래도 환경부는 감원 방침의 영향이 다른 곳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