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공정위 안도…기능조정에 촉각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부 조직개편에서 존속이 확정되고 재정경제부의 소비자정책 부문도 인수하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정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작년 초 소비자기본법 시행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의 관할권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부분도 넘겨받게 돼 명실상부한 소비자 관련 정책담당 부처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의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통합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 등 각국의 경쟁당국에서도 2가지 기능을 통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담합(카르텔)에 대한 감시나 하도급 등 기본적 업무 외에 소비자부문을 강화해 시장을 제대로 지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조직슬림화 등 공정위의 조직과 기능,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앞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 슬림화가 추진된다면 공정위도 무풍지대로 남기 어렵고 인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하는 등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총제 폐지 이후 대안 마련 과정에서 찬반 양진영 간 논란이 예상되지만, 일단 대기업 규제 관련 기능을 축소하면 재계의 부당행위를 `일벌백계'했던 공정위의 위상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경쟁당국의 위상은 상당히 막중하므로 공정위를 통폐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면서 "문제는 앞으로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