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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검찰 수뇌부 인사, 변수많아 ‘입방아’만 무성

등록 2008-02-20 16:10

검사장 승진도 7~8자리 그쳐 치열한 경쟁 예고

올해 검찰 수뇌부 인사는 정권교체 및 4월 총선 등 온갖 변수가 맞물려 있어 예년과 달리 2월 말임에도 구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고위급 인사 시기는 몇몇 고ㆍ지검장 자리가 비워진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기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총선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차관 하마평 무성 =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 임채진 검찰총장의 동기(사법연수원 9기)인 정진호 법무부 차관과 안영욱 법무연수원장, 박상길 부산고검장, 조승식 대검 형사부장, 강충식 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은 용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말 정상명 총장(7기)이 임기를 채우고 떠난 뒤 임 총장이 취임하고 1기수 선배인 홍경식 당시 서울고검장과 정동기 당시 대검 차장이 옷을 벗자 임 총장의 동기인 이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 `일단' 각자 자리를 지키며 `동기 총장'을 보좌하기로 하고 사표를 내지 않았었다.

법무부 차관으로는 김경한 장관 내정자가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에서 총장보다 1기수 아래로 사법연수원 10기인 호남 출신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과 제주 출신의 박영수 서울고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김 장관 내정자가 `실무 차관'을 중시할 경우 11기가 기용될 가능성도 크며 문성우 법무부 검찰국장과 문효남 대구지검장, 김준규 대전지검장 등에 대해 인수위가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보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11기가 된다면 상피 원칙에 따라 호남 출신 문 국장과 서울 출신 김 지검장이 유력하며 누가 되더라도 법무행정 경험이 많아 무난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엘리트 공안검사' 출신으로 검사장 승진에 연거푸 물을 먹어 명예퇴직했던 박 만(11기) 변호사가 차관으로 권토중래할 것이라는 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검찰을 떠났던 인사가 정치권과의 인연을 이유로 되돌아올 경우 후배들에게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분위기도 검찰 내에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요직 `빅4'는 = 검찰 네 자리 요직 중에서도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명동성 현 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이나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공산이 커 문성우 국장을 비롯해 차관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11기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가 낙점될지는 차관 등과 함께 새 정부의 검찰 정책 방향이나 지역 안배 등 변수가 많아 현재로선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요직인 대검 중수부장에는 천성관 서울남부지검장(이상 12기)과 박한철 울산지검장, 박용석 청주지검장(이상 13기) 등이 거론되고 있고, 공안부장에는 천 지검장과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상 13기), 안창호 광주고검 차장과 김학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상 14기)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준보 대검 공안부장(12기)과 차동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조근호 사법연수원 부원장,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이상 13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검사장 승진도 하늘의 별따기" =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을 이번 인사부터 외부 공모로 뽑기 때문에 검사장 승진은 현재로선 많아야 7~8자리 밖에 없고 쟁쟁한 후보들이 13~16기에 걸쳐져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5기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13, 14기에도 이전 인사에서 아깝게 미끄러진 인물이 많은데다 지난해 인사 때도 15기에서 2명이나 검사장을 달아 16기도 승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3기의 경우 12명이 검사장을 달아 그나마 몇개 없는 자리를 더 빼기 어렵고 16기까지 몫이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는데다 출신 지역 및 기수 안배 등을 고려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 현재로선 검찰 고위급 인사를 점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검사장 승진도 전통적인 순번이 있지만 정부가 바뀌는 만큼 만에 하나 `뒤로 돌아 뛰어' 하면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 홍보기획관은 인수위 방침에 따라 총장 직속 대변인으로 격상돼 김경수(17기) 현 기획관 후임으로 동기인 조성욱 국가청렴위 파견검사나 김희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 18기인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ㆍ정병하 서울고검 검사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평검사 전보 및 신임검사 임용 인사는 자녀들의 학업 등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비상 조각으로 인해 3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하는 검사'를 늘리기 위해 부장(58명)과 부부장(50명) 승진을 동결시키겠다는 임 총장의 의견을 새 정부가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강의영 성혜미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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