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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차한성 대법관 임명

등록 2008-03-04 20:44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차한성(54)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차 대법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았다. 대구 출신인 차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17회)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대구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차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의 종신형 대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 △간통제 폐지 등에 긍정적인 뜻을 표시했다.

차 대법관은 임명장 수여식 뒤 대법원 청사에서 한 취임식에서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양쪽 목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이겠다”며 “법원이 아니면 배려하기 어려운 소수자와 약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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