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동결 추진…70품목 ‘관세 0%’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대통령,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정운천 농림장관, 박재완 정무수석. 연합뉴스

82개 품목 할당관세 조기인하·무세화

정부는 2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동결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본격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을 포함해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거나 세금을 0%로 해 무세화(無稅化)할 방침이다. 무세화 대상 품목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 품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 추이를 보임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득 하위 40% 계층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 중 가장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을 통계청 자료에 의해 잠정 선정했으나 서민 생활 체감물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50개 품목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의 주간 방출량을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부 품목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 가격인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 등을 통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농수축산물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공급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내 금융 및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시장불안 요인별 파급 경로와 영향을 철저히 파악해 사전적.예방적 조치를 마련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하는 여행수지 적자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앙등과 환율 불안정 등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내일 열릴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소비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경우 국내보다 해외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고, 특히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정욱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