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학교 설립 자유화 추진

서비스 수지 적자 추이

입학요건 완화 조기유학 국내 유도키로
영어FM·의료산업 육성 등 서비스수지 개선책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영어 에프엠 라디오 방송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 학생들의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외국인학교를 누구나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학교 입학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2004년 80억5천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205억달러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적자 가운데 101억달러는 관광수지에서, 49억달러가 유학·연수수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주변 경쟁국에 견줘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관광상품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고 외국인 관광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민들의 국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영어 에프엠(FM) 라디오 방송 실시와 함께, 주요 관광지의 안내판에 일본어·중국어 등의 표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 있는 골프장, 테마파크의 건설을 유도해 내국인의 국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골프장, 호텔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외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 위해 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28일 열릴 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에서 관광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1차 개선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유학·연수 및 사업서비스 분야의 수지개선 방안은 4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