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TF 해체 잇따라

이 대통령 “무보직 고위간부 자리 만드나” 질책에
재정·국토부만 10여개 없애기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직 간부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조직을 늘렸다”는 질책을 들은 정부 각 부처들이 태스크포스(TF) 팀을 부랴부랴 해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부처 통폐합 뒤 조직 개편으로 자리를 찾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티에프팀을 만들어 보직을 줬지만 대통령의 불호령에 화들짝 놀라 해체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두 부처가 없애기로 한 티에프팀만도 10여개 이르러, 앞으로 각 부처에서 유사한 형태의 조직 해체가 잇따를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조직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팀들을 없애고 업무는 각 부서로 돌릴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곧 정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유휴 인력을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만들어 편법 관리하고 있다. 장관들이 온정주의에 빠져 적당히 해보려는 것은 새 정부의 ‘작은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정부를 특별히 지목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친 재정부는 ‘유통구조 개선’, ‘규제 개혁’, ‘정부 효율 향상’, ‘업무 개선’, ‘저개발국 지원프로그램 개발’, ‘국정과제 추진 점검’, ‘정부 구매·계약제도 개선’ 등 모두 7개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든 바 있다.

국토해양부도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팀들은 모두 해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새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7개 태스크포스팀 중 ‘태안 피해보상 지원 티에프팀’과 ‘여수 박람회 티에프팀’를 뺀 나머지 ‘집값 안정 및 분양가 인하’, ‘건설사업 프로세스 개선’, ‘대도시 교통난 해소 및 택시사업 활성화’, ‘교통사고 감축’, ‘에프티에이(FTA) 자동차 협상’ 등을 해체 대상으로 꼽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티에프팀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이니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도 “일부 팀은 법적인 설립 근거를 갖춘데다 특별한 과제를 안고 있어, 일률적으로 모든 티에프팀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니) 대부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안에는 데스크포스팀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과천청사 인근에서 별도 사무실 임대 계약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갑자기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팀이 해체되면 팀장 보직을 맡던 해당 부처의 간부들은 다음달부터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해 교육을 받게 된다.

정남구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