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뽑을 전담팀 뜬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상의서 발족

'규제 전봇대'를 뿌리뽑을 민관합동의 전담조직이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현장조사와 대안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할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제총괄단장 등 2명의 공동단장 아래 총괄조정팀, 규제점검1팀, 규제점검2팀 등 3개 팀 을 갖추고 있으며 본부는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 두게 된다.

규제점검1팀은 금융, 물류, 관광, 서비스, 제조업 등 산업별 규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내놓는 업무를 담당하며 규제점검2팀은 세제, 입지, 노동, 환경, 경쟁정책 등 제도적 측면의 분석 및 대안물색에 주력할 계획이다.

추진단 인력은 대한상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국가경쟁력강화위 담당 공무원과 경제단체,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도 가세할 예정이다. 전체 인력은 20명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대한상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추진단은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개혁돼야 할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규제개혁의 성과를 수요자 입장에서 측정,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전국의 70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보강해 추진단을 측면 지원하고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 상호 인적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단장을 맡은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채널'이 형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정부와 추진단의 공조를 통해 새 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추진단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에 대해 "규제개혁위는 새로운 규제 및 일반 규제를 과제로 취급하고, 추진단은 중요하고 시급하며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선정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선 공장 설립과 관련한 각종 절차에 있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공장 설립과 창업이 자유롭고 쉽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원칙적으로 2년의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성과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추왕훈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