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정인 찍어내기’ 감사 논란

한전 KDN 임원 “감사절차 어기고 결과공개” 반발
추가감사 ‘엄포’들은 곳도…감사원 “그럴리없다”

감사원이 지난달 10일부터 실시 중인 공기업 31곳에 대한 감사를 두고 곳곳에서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공기업 예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 케이디엔(KDN)의 감사 이윤정씨를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비리 대상자’로 지목했다. 혐의 내용은 이씨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중앙당사를 수차례, 애초 출마를 희망한 지역을 10여 차례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혐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 확인서 징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는 ‘자료수집→담당자 확인서 징구→감사원 내부 정리→기관장 질문서 송부 및 답변징구→감사위원회 개최 및 처분→대상기관 처분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직 중인 회사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해 공직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당시 지방을 방문할 때도 휴가를 내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런데도 감사원이 당사자 확인서 징구 절차도 밟지 않고 예비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전임 정부시절 임명된 공기업 임원을 철저히 찍어내겠다는 의도”라며 “지난달 31일 감사원의 중간발표 뒤 지난 2일부터 ‘상부’로부터 사퇴압력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옛 열린우리당 상임위원 출신으로 2006년 3월 부임했으며 잔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달 31일 감사원 예비감사 결과 발표에서 ‘직원 공채 당시 합격자 조작 혐의’를 받자, 기자들에게 “인사 채용 때 성비 및 지역 안배, 보훈자녀 채용 등 정부의 인사채용 권고조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기관의 임원들은 다음날 “감사원 지적사항이 모두 옳다”며 자신들의 전날 해명을 철회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감사관들이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 원칙적으로 본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연락해 왔다”며 “더 이상 해명기사가 나가면 강도 높은 추가 감사를 받게 될 처지”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예비감사 발표에서 한국전력의 2005년 2월 비업무용 토지를 출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일은 2007년 2월 취임한 이원걸 사장과 무관한 일이어서, 과대포장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발표 자료에 언급된 일부 공기업 임원의 일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정 인사 사퇴 종용은)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