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장없는 건보·연금공단 업무 ‘구멍’

기관장·이사선임 최소 한달…중요사업 추진 차질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장 및 이사들의 사표가 지난 10일 수리된 뒤, 후임 기관장 임명에 앞으로도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 곳곳에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건강공단은 지난 17일, 심사평가원은 16일 이사회 등을 열어 이사장 등의 선임 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 요건 마련, 추천위원회 구성, 초빙 공고, 심의 등을 모두 거치면 일러야 5월 말이나 돼야 새 기관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공단의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의 선임도 비슷한 일정이 예상된다.

특히 건강공단은 이사장과 이사 3명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사 2명이 남은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 올 7월부터 시작되는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준비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에 구멍이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현철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요양시설이 없어 이웃 동네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노인요양사의 교육 상태 미비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며 “제5의 사회보험이 곧 출발하는데 지금까지 이 업무를 맡아 온 이사도 바뀌는 등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 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공단은 이 논의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사장과 함께 내부에서 승진한 이사까지 사표를 받아, 업무 공백 우려는 물론 기관 내부의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나 정치권에서 온 인사의 사표 수리는 그렇다 쳐도, 내부에서 오래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가 된 사람까지 사직하자,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연금공단도 이사장이 임기를 두 달 가량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자 명예롭지 않은 퇴진이 됐다는 분위기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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