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인선 ‘청와대 입’만 보다 날샐판

공기업·공공기관장 후임 인선 안갯속
챙길 사람 많은 청와대 ‘방향·기준’ 갈피 못잡아
정치인 배제 후퇴…‘코드인사’ 공론화 논란 예고

공기업 기관장 및 국책연구기관장들이 대대적인 사표를 낸 이후, 공석인 이들 자리의 후임 인선시기 및 기준에 대해 청와대는 1일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후임 기관장들의 인선 시기와 관련해 “임명직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기업 사장 및 국책연구기관장의 후임 인선은 각각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이 주관해 진행하고 있다. 또 일부 공기업들은 이미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각 부처 및 공공기관들은 최근 후임 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지침을 받은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형식으로든 청와대와의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의 한 인사 담당 관계자는 “어떻게 진행될 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업무공백 및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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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공기업 사장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가 위주의 대대적인 공모”를 할 것을 구두지시한 바 있다. 또 총선 낙선자에 대해선 “6개월 동안은 가급적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내부적 기준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사람 일이라는 게 칼로 두부자르듯 하겠느냐”고 말해, 일부 정치적 인사들의 공공기관장 기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국책연구기관장 인사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운영의 정책방향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을 하라고 국가 예산을 출연해 연구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국정철학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민간 사이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장들에 대해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일괄 사표와 관련해 “(사표를 내더라도) 상당 수는 검토해서 직무 수행 등에 문제가 없다면 반려될 것”이라며 특히, 정책 부문과 무관한 전문 분야의 연구기관장들은 사표를 반려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책 분야의 연구기관에 대해선 “순수 학술이 아니고 경제·사회 정책과 관련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장들은 정책 목표나 방향이 정권교체로 바뀌었다면 재신임을 묻는 게 정치적 도리”라고 말해 ‘국책연구기관의 코드인사’ 방침을 사실상 인정했다.

권태호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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