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쇠고기 원산지표시 확대 추진

모든 식당·학교·직장·군 급식까지 검토

여당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후속 대책으로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안건에 포함돼 논의된다.

당정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이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하는 대상 음식점 범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300㎡(약 90평)이상의 식당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고, 오는 6월22일부터는 기준이 '100㎡(약 30평) 이상'으로 낮아져 대상이 늘어난다. 이 기준을 추가로 크게 낮추거나 아예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형 식당만 원산지 단속을 하면 대형 식당에 못 가는 서민들만 미국산 쇠고기를 모르고 먹게 된다는 여론에 주목하고 있다"며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식당으로 대상을 넓히는 것까지 포함, 표시 의무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학교 및 직장, 군 급식소 등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아직 부처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강화 기준 등을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