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90여개 공공기관장 반드시 공모”

배국환 재정차관 “추천없애…공직자 곧바로 가는일 없을것”

기획재정부는 6일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90여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후보 선임 때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게 하고, 최대한 민간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이날 “그동안에는 공공 기관장 후보를 뽑을 때 공모와 추천을 병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부들이 사전에 내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따로 지정한 90여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치게 하고 추천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를 3배수 뽑아 임명권자에게 올리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배 차관은 “기관장을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명권자의 의지”라며 “과거처럼 공직에서 물러나 곧바로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장 후보 공모 절차가 의무화되는 공공기관은 한전·가스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같은 대형 공기업,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연기금,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 경영의 전문성이 필요한 대학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0여 곳이며, 재정부는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공공기관 인사지침을 이달 중순께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새 기관장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관장의 사표 제출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밟고 있는 기관에는 새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