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 ‘문제 발생땐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인정”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늘 미국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다"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건강 보호에 두겠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주권은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