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인책 밖에는…’ 다급한 개각 카드

여 “개각 불가피…정치인 장관 기용을”
청 “가능성 반반…대통령 귀국 뒤 결정”

여권 안팎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인책 개각론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개각설을 부인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일부 장관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부결되면서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가 한때 형성됐다. 그러나 29일 ‘쇠고기 고시’ 강행과 함께 민심이 가일층 악화할 가능성이 예견되면서 정 장관 인책론이 되살아났다.

인책론의 주된 진원지는 한나라당 쪽이다.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저마다 사석에서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취임 100일(6월3일), 또는 지방 보궐선거(6월4일) 이후 적당한 때에…”라며 시점도 거론한다. 이들 사이에선 이참에 정 장관뿐 아니라 ‘모교 및 자녀학교 국비 지원’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까지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취임 100일’이란 상징성 있는 계기를 맞아 국민에게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덧붙여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는 박희태 의원 등은 “정치인을 장관에 기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공개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이 내각에 들어가야, 정무적 기능과 소통의 문제 등을 보완하기 좋다는 논리가 따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적 쇄신에 소극적인 이명박 대통령을, 여당이 들고 일어나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여론 수렴에 소홀한 점을 사과했으나 구체적인 국정해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장관 교체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나온 뒤 결정할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온 뒤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인적 쇄신없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청와대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이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부정적 의견이 강한 게 변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국민 담화 때도 국정 혼선을 “내 탓”으로 돌리며 인적쇄신 주장을 차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인 장관론’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 장관은 민심과 좀 더 가까이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균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워낙 궁지에 몰린 터여서, 변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강행 이후 여론이 추가로 악화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도 마냥 버티기만은 어렵기 때문이다. 몇몇 장관을 국회의원 출신으로 교체할 경우, 당·정·청 사이에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나름의 명분은 살릴 수 있다.이유주현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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