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각 ‘낙제점’…‘민심 수렴’ 외면 대통령 ‘눈치’만

이명박 정부 각료들 평가.

[‘사의표명’ 내각 성적표] 사회·문화분야
김도연 교과부, ‘청와대 해바라기’ 무기력하기만…
김성이 복지, 의료민영화 등 잦은 말실수 신뢰잃어
이영희 노동, 노동정책은 없고 친기업 코드만 맞춰
유인촌 문화, “보수 언론들 이익 대변”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이 출범한 지 100일 남짓 만에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일괄 사표’를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각 부처 초대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니, 대체로 ‘낙제점’이라 할 만했다. 정권 초기여서 청와대 주도가 눈에 띄었지만, 부처 수장으로서 국정 기조만을 따를 뿐 여론 수렴 외면, 업무 조정 미흡, 밀어붙이기 등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평이다.

사회·문화 분야의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임 장관들에 대한 평가 역시 전반적으로 박한 편이다.

도덕성 논란은 물론 자질 논란에 휩싸이고도 복지부에 입성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그 이후에도 잦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경질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 안에서도 “지나치게 상처를 많이 입은 인사가 수장으로 와 사기가 처지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 청소년보호위원장도 지냈지만, 부처 업무 이해도나 추진력, 부처 간 조정력은 낮다는 평가다. 의료 민영화 같은 예민한 이슈 등에서 ‘말 실수’가 잦아 신뢰를 잃었다. 기획재정부 등과 의견이 엇갈릴 때 입을 다물거나,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청와대가 주도하자 뒤처리하기에 급급하는 소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기력하고, 처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정책 면에서는, 4·15 학교 자율화 조처 같은 굵직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청와대 지시만을 따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역사 교과서가 “좌향좌 돼 있다”고 말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교과부 고위 간부들의 ‘ 모교 선심 예산 지원’ 사건은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자신이 지시했다가 나중에 말썽을 빚자 부하 직원들만 징계한 것을 두고는 ‘책임 회피’ ‘리더 자질 부족’이라는 비난이 높다.

과학기술계 쪽에선 동정론도 들린다. 청와대 독주가 문제이지, 맡겨 뒀으면 잘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구조개혁 논란’에서 장관으로서 제구실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아니라 차라리 기업부라고 이름을 바꾸라”라는 비판을 받는다.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 노동계의 공분을 샀다. 민주노총은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노총도 자제하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그만큼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철저히 코드를 맞췄다는 뜻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노동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등을 강조한 수준이다. 노동부 안에서도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종속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사 자율’을 내걸고는 이랜드·코스콤·고속철도(KTX) 등 파업 현장에선 한 발 빼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입길에 오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성적표’도 초라하다. 장관이 되자마자 ‘전 정부의 코드인사’라는 이유로 일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의 통폐합을 강하게 밀어붙여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등도 언론계를 ‘친정부 언론’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한편, ‘해적판과의 전쟁’을 벌이고, 광역권 관광개발 등에 힘쓴 점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환경부 간판 내리기’ 행사를 열어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경제 부처로 자리를 옮기거나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환경부 차관을 지내는 등 환경 행정 경험이 풍부해 기대를 모았으나, 현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기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짧은 기간에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폐지, 취수장 상류 7㎞ 밖 공장입지 허용 등 굵직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을 두고 “서울대 교수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등의 발언을 해, “생태계를 지켜야 할 장관이 대운하 돌격대원을 자임한다”는 지탄을 사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정원 감축과 공무원 조직 개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힘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내부의 불만도 적지 않다. 공무원 규모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고,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줄곧 ‘대통령 코드 맞추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는다. 불법시위·파업 엄단 등 이 대통령의 ‘떼법 청산’ 방침에 들어맞는 정책을 주로 내놨다. 시국 현안에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평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엄정 처리 방침을 내놓아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오랜 검찰·법무부 근무 경력에 힘입어 조직을 조기에 장악하는 강점을 발휘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의 경우, 조직 축소 홍역을 겪은 여성부를 ‘여성정책 전담 부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장관으로서 별다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부처들과 교류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부 안에서도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들린다. 사회정책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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