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국방 평가 “그런대로…” “대통령 눈치만…”

[‘사의표명’내각 성적표] 안팎 평가 극명하게 갈려

　통일·외교·국방 장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박한 편이다. 해당 부처 내부와 외부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특징이다. 부처 안에선 “대과 없이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쪽이지만, 외부에선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하고 있고, 외교관계도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의 비중이 큰 분야라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19일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발언으로 남북관계 경색의 직접적 빌미를 제공했고, 대북 강경기류가 강한 청와대의 눈치를 너무 본다는 비판이 많다.

　김 장관에 대해선 부처 안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통일부 폐지 얘기까지 나온 정부에서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쓴소리도 있다.

　외부 평가는 부정적인 기류가 압도적이다.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전형적인 복지부동형’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 김 장관한테는 지난 석 달간 ‘잠행 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남북 당국간 관계가 단절된 위기상황인데도 적극성을 보이기는커녕 남북관계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핵심 부처인 통상교섭본부를 법적으로는 통괄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경질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 장관에 대한 부처 안의 평가는 대체로 좋다. 한 관계자는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부서도 원만하게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권 핵심의 움직임이 중국 등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각 협력 강화라는 카드로 ‘편중 외교’라는 논란을 중화하며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평가가 부서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21세기 전략동맹’에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합의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고, 한-중 정상회담 당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산물”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의 소리를 낸 것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경우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군 인사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 장관은 취임 이래 ‘정예화된 선진 강군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국방개혁 2020’의 수정·보완을 위한 군 구조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의 개편 방향이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12일 “문제의 핵심은 개별 부처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청와대”라며 “장관 경질보다는 대북정책과 대외전략의 전면적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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