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고환율정책’ 물가에 기름 부어

이명박 정부 각료들 평가.

[‘사의표명’내각 성적표] 경제 분야
강만수 기획재정, 평가혹독…보수학자도 실망
정종환 국토해양, 대운하사업단 비밀리 운영등 애착
정운천 농식품부, ‘쇠고기 협상’ 주무장관 경질 불가피
이윤호 지식경제, 유가정책 등 소신보다 청와대

한승수 국무총리 경질 여부 못지않게 경제팀 교체 여부도 개각의 핵이다. 그 한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다.

지금까지 경제 성적표와 평가는 모두 혹독하다. 올해 6% 성장을 내세웠지만 저성장-고물가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 등 외생적 요인 탓이 크긴 하다. 하지만 정책 실패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수 경제학자들조차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린다. 특히 ‘귀를 막은 채’ 수출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고환율 정책 드라이브는 ‘타오르는 불’(물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강 장관에 대해 “뭐든 하면 된다는 70년대식 스타일”이라고 압축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개발독재 시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진정한 선진국 시대로 가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시스템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경제 고도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그동안의 정책 실패로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된 점도 큰 문제로 든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경제팀이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계의 공통된 견해”라며 “어려울수록 국민이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측을 어렵게 했다”고 했다. 홍 교수는 특히 “대기업 위주 성장이 서민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경제학계의 정설”이라며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소통 문제도 거론된다. 홍 교수는 “강 장관은 문제가 제기돼도 자기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재정부 안에서도 강 장관의 명석함을 평가하면서도 상당수 공무원은 그의 성장 집착과 고집으로 허심탄회하게 정책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분위기를 토로한다.

강 장관도 최근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전보다 말을 아끼고 안정을 강조한다. 이런 변화를 국민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이 개각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바꾸면 선발투수를 1회 초에 강판시키는 꼴인데 ‘관중’의 기대에 맞는 새 투수를 올릴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팀 개편을 전제로, 다음 경제팀은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있고, 대중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유연함을 지닌 인물로 짜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평가의 잣대는‘한반도 대운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반대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느냐”며 “장관이 일반적인 정책 추진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한반도 대운하와 연관돼 있어 쇄신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임한 뒤 국책사업지원단을 만들어 몰래 대운하를 준비해 오다 이것이 발각되자 해체했다. 하지만 곧 운하지원사업단으로 이 조직을 부활시켜 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등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의 전형을 보여줬다. 국토부 내부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국장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한 책임을 왜 장관이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 만큼 장관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 내부에선 ‘무난하다’는 평가가 주류다. 지경부의 몇몇 공무원들은 “친화력이 있고 부드러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이 장관의 장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지도력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대부분 답을 내놓지 못한다. 이 장관에겐 지경부의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해 뚜렷한 소신이나 정책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유가 대책 등 지경부가 맡은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면, 지경부의 의견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경부의 한 서기관은 “조직의 수장인 장관이 조직 구성원들보다 청와대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농식품부 공무원들끼리는 동정론이 대세다. 장관 교체를 “당연한 수순” 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지만, “때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린다.

농식품부 안에서는 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쇠고기 문제와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매달리느라, 애초에 구상했던 시·군 단위 유통회사, 농촌지역 뉴타운 조성 등의 정책은 추진해 보지도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수 허종식 선임기자,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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