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수사 진두지휘 법무장관 행태 빗대어 ‘입길’
“15년전 생각으로 지시” 검찰 안에서도 불만

‘김경한 검찰총장.’

검찰 안팎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을 제쳐두고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듯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빗댄 표현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장관은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던 지난달, 법무부 간부들을 새벽에 긴급호출해 대책회의를 열어 “극렬”, “선동”, “배후” 등을 거론하며 ‘공안 정국’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안에서도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특별단속 지시’도 내렸다. 대검은 급조된 수사방침을 내놔야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태도가 ‘바뀐 현실’을 모르는 데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옛날처럼 장관이 지시만 하면 착착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2002년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6년여 만에 장관으로 복귀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이 아무리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잃어버린 10년’ 동안 민주화된 측면이 있다”며 “장관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15년 전 ‘감’으로 지시를 내린다”며, 누리꾼 수사를 두고는 “장관은 ‘다음 아고라’ 같은 인터넷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김 장관은 30여년 검사생활 대부분을 법무부, 대검, 서울지검을 오간 ‘귀족 검사’다. 14년을 법무부에서 보낸데다, 일선 경력에서는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 공안 경력이 두드러지는 점도 김 장관의 최근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 질서를 강조해야 하는 장관으로서는 맡아야 할 악역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 정치권에서 맡아야 할 문제를 검찰이 끌어안았다”고 지적했다. 사회 현안을 검찰권으로 무마하려는 ‘구공안적’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배후’와 ‘엄벌’을 강조하게 되고,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으려고 점점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사안에 총장보다 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만일 장관 대신 총장이 목소리를 낸다면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법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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