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개정·폐지 검토 안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1일 "우리의 최대 주적(主敵) 국가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우리의 최대 주적국가가 누구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현실적인 적(敵)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와 지금과 같이 심대한 위협이 현실적 실체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불필요한 내부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지난 1999년 체결한 신(新) 한일어엽협정에 대한 재검토 의향을 묻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어업협정 개정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권 차관은 "단순히 어업협정으로 단순히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확정한다든가 독도에 대한 영토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협정이 수정될 경우 우리 어민도 막대한 손해가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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